우리나라 사형제도 부활할 수 있나요?

Question

요즘 뉴스 기사보면 일반 시민 의식의 시선으로봐도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것 같은 사건 가해자 범죄자들이 나오는데요

sns 유튜브 등 반응은 다 사형 시켜달라고 이렇게 여론이 넘쳐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형은 부활 할 수 없는걸까요?

없다면 왜 없는것인지,

부활 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부활은 폐지를 전제로 한 질문인바.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되어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사형집행이 가능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