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선고해도 실제로 집행안하니 사형제도가 없는거나 같은건가요
만약 제도상으로 어떤변화가 있다면
안하던 사형집행이 집행될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상 사형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도는 엄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형의 집행 여부에 대해서 많은 여론 등이 형성 되고 공론화 이후에 다수의 의견 등으로 의견이 합치가 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사형집행에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