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탈옥이 불법인데 독일은?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같은 나라는 탈옥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봐 탈옥 자체를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한다네요.
그런데 탈옥 과정에서 시설파손이나 절도 등의 불법행위는 또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탈옥을 권유하는 건가요? 아니면 탈옥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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