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같은 나라는 탈옥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봐 탈옥 자체를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한다네요.
그런데 탈옥 과정에서 시설파손이나 절도 등의 불법행위는 또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탈옥을 권유하는 건가요? 아니면 탈옥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사례는 해당 국가의 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더욱이 그 취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탈옥이 불법이 아니라고하여 탈옥을 권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탈옥에 따라 발생할 부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