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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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들의 경우 개인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처벌이 될 수도 있나요?
신상공개가 결정이되면
뉴스 기사에서 범죄자의 사진을 그대로 올리던데
그런 사진들을 개인이 커뮤니티에 다시 올리는 것도
만약 범죄자가 초상권침해로 신고하게 된다면
실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요?
범죄자들도 자신에 대한 악플들을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에게도 초상권을 보호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상 공개가 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게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인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