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최혜국 대우 규정을 넣은 국가들은 어디인가요?
조선이 타국들과 조약을 맺을 때 최혜국 대우 규정을 넣은 나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이 최초로 최혜국 대우 규정을 넣은 국가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받은 국가들은 어디가 있나요?
왜 조선은 그냥 봐도 뻔히 보이는
이러한 불평등한 규정을 조약마다 넣게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처음으로 최혜국대우규정을 넣은 나라는 미국이고 그 이후 일본 프랑스 등등이 있습니다.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강화도 조약등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인 최혜국 대우를 하게 된 것은 반 강압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즐거운가오리188 님 안녕하세요.
조선이 최혜국 대우 규정을 조약에 넣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규정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서 그 나라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특히 강대국들이 약소국과의 조약에서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강대국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면서, 약소국들에게는 더 이상의 협상 없이 해당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조선이 이러한 규정을 자국의 조약에 넣은 것은 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은 조건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혜국 대우 규정은 조약의 일부로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특히 역사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이 이런 규정을 계속 조약에 포함시키게 된 것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