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최혜국 대우 규정을 넣은 국가들은 어디인가요?

Question

조선이 타국들과 조약을 맺을 때 최혜국 대우 규정을 넣은 나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이 최초로 최혜국 대우 규정을 넣은 국가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받은 국가들은 어디가 있나요?

왜 조선은 그냥 봐도 뻔히 보이는

이러한 불평등한 규정을 조약마다 넣게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처음으로 최혜국대우규정을 넣은 나라는 미국이고 그 이후 일본 프랑스 등등이 있습니다.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강화도 조약등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인 최혜국 대우를 하게 된 것은 반 강압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Answer 3

즐거운가오리188 님 안녕하세요.

조선이 최혜국 대우 규정을 조약에 넣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규정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서 그 나라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특히 강대국들이 약소국과의 조약에서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강대국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면서, 약소국들에게는 더 이상의 협상 없이 해당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조선이 이러한 규정을 자국의 조약에 넣은 것은 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은 조건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혜국 대우 규정은 조약의 일부로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특히 역사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이 이런 규정을 계속 조약에 포함시키게 된 것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