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무장관과 검찰총장 누가 상사입니까?
요즘 뉴스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창총장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법무부장관이 상사인것 같은데...
법무장관의 지시에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는것 보면
검찰총장과 동급인것 같기도 하고...
누가 상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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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상관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3권분립의 한 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3권분립이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법부는 검찰이 아닌 법원(판사)입니다.
검찰청은 행정부의 구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