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창총장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법무부장관이 상사인것 같은데...
법무장관의 지시에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는것 보면
검찰총장과 동급인것 같기도 하고...
누가 상사입니까?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상관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3권분립의 한 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3권분립이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법부는 검찰이 아닌 법원(판사)입니다.
검찰청은 행정부의 구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