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과태료도 세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Question

일상생활에서 법을 위반하여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등을 납부하는데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은 세수로 포함되어

세수로 잡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태료 등은 벌과금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세금에 붙는 가산세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세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