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과태료도 세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일상생활에서 법을 위반하여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등을 납부하는데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은 세수로 포함되어
세수로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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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태료 등은 벌과금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세금에 붙는 가산세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세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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