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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건가요?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형이선고되어 벌금을납부 하게되는데

벌금을 납부하면 국가로귀속되어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세금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 있지만

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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