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금은 세금처럼 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죄를 저지르면 보통 가벼운 범죄면 벌금을 내고끝나잖아요

이런 범칙금은 세금처럼 국고로 들어가서 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힙나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범칙금은 모두 국고로 수입이 잡히고 다시 예산편성 해서 쓰이게 됩니다.

다만 범칙금(벌금,교통위반범칙금 등)은 수입을 잡은 부처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