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역후에 질병이나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면 군에서 보상해주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누구보다입니다.

군생활중에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이 잘 생활하다가 전역후 얼마지나지않아서 신체나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다면 군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보상은 군대가 아닌 보훈처에서 보상을 하는데

군복무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능하고

그것을 증명하는것이 쉽지는 않을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군전문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Answer 2

물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과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때문에 신체적 장애가 발생 했다는 인과 관계가 발생 해야 하는 입증 가능한 이유 여야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Answer 3

군생활중에 신체에 발생되는 질병이나 상해등은 보상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 수준이 미흡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대를 하면 그 순간부터는 민간인신분이기때문에 연과성을 증명해야지만 국방부에서도 보상을 해줄건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해 입증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합니다.

Answer 4

군에서가 아닌 군제대후에 발견되거라면 군대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라는걸 입증해야하지만 쉽게 입증을 하기가 매우어려워 군대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5

군 복무 중 또는 군 전역 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신체 장애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