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월드컵 시기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는데, 이 이후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변화한 법조항도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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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한국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미군 병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사건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제힌 등 SOFA의 불평등성을 부각시켰고, SOFA 개정 및 미군 범죄 처벌 강화 요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SOFA 개정 등 한미관계 재정립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