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게임 대리충전업체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라이엇게임즈라는 회사의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현금충전을 싸게 해주는

롤페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여러번 게임머니를 구입했습니다.

10만원짜리는 6~7만원으로 싸게 팔아서 5회정도 구입했는데요.

알고보니 이 업체가 대포폰을 이용해서 대금을 처리안하고 유저에게 게임충전을 한후 자기들은 핸드폰비를 미납하여

이득을 취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게임회사에서는 많은 유저들이 구입을 했기에 다 정지를 먹이면 문제 될것같아

이익을 얻은 만큼만 유저에게 미납처리를 하면 계정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저또한 계정활용을 위해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롤페이 측에서는 아직 변상을 해줄 의사도 없어보이고 문의넣으면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그 많은 유저들의 돈을 환불해줄리는 없고 법률적으로 어떻게든 빠저나갈 궁리만 지금 하는걸로 보이는데요.

이런경우에 유저들은 롤페이라는 회사 상대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대하여 변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활용을 위해 질문자님이 돈을 납부한 만큼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한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게임 회사에 대해서는 게임회사의

정당한 온라인 게임 운용 등에 문제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먼저 고소, 고발을 통하여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