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 기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요?
이 기금이 한번이라도 쓰인적이 있다면 그 예도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양분야의 유엔'이라 불리는 국제해사기구 산하기관인 국제유류오염재해보상기구(IOPC)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각국 정유사와 관련 회사의 분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유조선 사고시 피해보상액이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은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으로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며, 회원국의 해양을 지나던 선박이 충돌 등으로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인해 주변 지역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데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 사고 시 선주의 책임을 넘어서는 오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금을 말하며 1967년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