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기만.거짓말은.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거짓된 스토킹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중이라 할말도 제대로. . .,
가증스러운얼굴과.사악한 얼굴 오만한 태도와 웃음 같잖은 어린놈의새끼의 추악한만행 이제야 드러나는진실 그놈곁에.여자들이 2명이나 죽었고 이게 우연입니까
이런쓰레기같은 사람에게도 인권이라는게 보장이 되는게 참 어이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거니까요
돈을 수시로 빌리고 딴여자랑 여행약속해서 그전날2만원빌려달라고.해서 헤어지자고 입에서
냐오게 만들어 싸워서 연락 안하게 되었고 그날가족여행이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주또 할머니 아프시다고 또
가족끼리 시골간다고. . . 입만열면 거짓 거짓
씀씀이도 헤프고 여자인저보다11살 어린놈인데 인물이 못나고 보잘것없어서 사기꾼이라는걸 의심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사기 카드 훔쳐쓰고 배째라는듯 화내고 개차반일줄은 몰랐습니다 순진한척 뒤에서 호박씨 다까고 여자좋아하며서 안좋아하는척 이런 놈을 어떻게 응징해야될까요 고소가능할까요?
돈도 계좌에 여러번 보내주고 혼인을 빙자해 거짓과 돈을뜯어내 온갖.연기를 했슥니디
맘.약한저는 다들어주고 단지 계좌에 증거만.있고 화날때만.갚으라고하고 다시.화해하게되면 또 갚지 말라그러기를 반복했는데 저번 가족끼리 할머니 아프시다고한 11월달에.제가 견디지 못해 집에 찾아갔더니 절스토킹으로 신고햇습니다 보나마나 절 돈줄로 이용한거 아닙닏까?
전아들을둔 엄마 입니다 다른.사람들은 너같은 아줌마를 아무리못낫어도 11살이나 어린남자가 뭘보고 만나겠냐고 하겠지만 전 저에게 자신이 있었기에 신경을 안썼습니다 사기칠줄은 몰랐습니다.같은 직장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야간에 일도 하시니까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도 잘못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제아들 제부모님께 잘못했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속죄해야죠
그러나 김땡땡한테는 자비란 이제 없고 처벌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독하게요 나쁜짓을했으면 벌을 받는것이 당연하지않습니까?
전제가족한테 벌받겠습니다 ㅜㅠㅠ
죽어서도 용서할수가 없네요
그사악한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징그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피해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고 망설이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사기와 혼인빙자 기망 가능성이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된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분노가 큰 상황이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법적 대응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사기 및 혼인빙자 기망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거짓 사정을 말하며 금전을 차용했고, 연인관계와 혼인 가능성을 암시하며 신뢰를 형성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거짓말 내용이 드러나는 문자, 통화 녹음, 여행·가족 관련 허위 설명 정황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더라도, 전체 흐름이 기망 구조라면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스토킹 신고 및 접근금지에 대한 대응
접근금지 상태에서는 직접 연락이나 항의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스토킹 신고가 보복 목적이거나 허위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금전 문제로 다툰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그 방식은 반드시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