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현재 개혁안을 만드는 단계인가요?

Question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이번에도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예측하면서 경제 위기가 반드시 온다는 보도가 매일 있네요. 그런데 국민연금보다도 이전에 공무원 연금이 재정이 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전에 한 차례(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불충분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어요. 혹시 공무원 연금도 이번에 국민연금처럼 다시 한번 개혁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 봐야 하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군인 연금 노인 연금 부족하다면 부족한데 세수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세금이 올라야 합니다 무엇을 자꾸 없애려고 할게 아니라 경제성장을 하고 돈을 벌고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직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개혁까지 건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 또한 공무원 연금은 개혁을 이미 한 차례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이 더 시급한데 지급이 안될일은 없지만 나중에는 정부가 빚을 내어 지급하기에 이를 수 있고

  국가 전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기초연금·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해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