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파산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파산을 결정하면 신용 점수 하락등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 시 신용점수는 서서히 상향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에 앞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판단해봐야 하고
파산에서 면책이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파산 이후 면책을 받아도 장기간 신용점수가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므로 이를 인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