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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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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인사말
인사말학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학부 6학기 조기졸업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대전서부 교권보호위원 現) 국가인권위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現)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징계위원 現)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대면상담, 유선상담은 "유료"(30분, 7만원)이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길한솔
소속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직무/직책
대표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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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소담동) 303호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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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변경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고려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엔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해당 목적물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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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중 중도 퇴실시, 임대인 입주시 계약서 추가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도 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 중도해지 확약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구두로든 문자로든 명확하게 협의가 된 경우라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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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죄에 대해서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 그 행위 내용이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서 양형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를 법정형에 포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어떤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한다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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