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가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사본을 실무자에게 요구하여 실무자가 임금대장 사본을 전달했을 경우, 정보통신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위반이 되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