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가 넘었다는데 무역에서는 어떤가요?

Question

산업부 발표를 보니 드디어 우리나라 발전량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가 넘었다고 하네요 다른나라는 이미 훨씬 앞서 있다는데 이제야 두 자릿 수 이찍은 거라고 하는데 좀 늦은감이 있는거 같습니다. 바이어들 입장에서 무역과 관련했을때는 우리나라 제품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생산되었다고 하면 무역할때 도움이 되나요? 단순 국내 내수용인지 수출현쟁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를 넘었다는 소식은 상징성이 크지만 솔직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역에서는 이게 단순히 전력 비중의 숫자가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생산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이미 RE100이나 탄소 국경세 같은 제도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바이어들이 공급망 점검할 때 우리나라 제품이 친환경 전력 기반인지 따져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라면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출에서는 점점 압박이 커집니다. 특히 철강 화학 전자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가격 경쟁력이나 입찰 자격에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 무역 실무에서는 꽤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었다는 건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점점 RE100이나 탄소중립 달성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전력 믹스가 바뀌면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을 증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아직 10퍼센트 수준이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효과가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함께 무역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흐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규제가 있거나 기업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EU의 탄소관련 규제 및 애플의 전력 통제 등에 따라서 제품들에 대한 친화경이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 확실히 국제무역에서 이점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대비 수익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업/국가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용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평균에 더 근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AI 시대에 맞춰 엄청난 에너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