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울특별시와 5대광역시로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와 5대 광역시가
있는데요~
특별시와 광역시로 구분되는 이유가
인구 밀도와 인구수에 관계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땅돼지278입니다.특별시와 광역시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백과사전을 인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포함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가 포함된다.
한국에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수도(首都)로 발달해 온 서울은 8·15광복 후 1946년 9월 28일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고,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196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내무부 직속의 다른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 지위가 승격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을 특별시로 정하고 그 지위를 승격시킨 이유는 중앙 각 부처의 지휘와 감독권을 제한하여 수도 행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991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2조)고 되어 있다.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주변 도시와의 관련상 독립적 운영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로서 광역행정기관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1995년 3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97년에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앞에 설명중에 인구 100만이 되면 광역시가 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구 100만이 되어도 주변도시와의 성격상 분리 운영의 필요가 없다면 광역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수원, 성남 등이 100만이 넘었지만 광역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 등을 두루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첨부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61조 (특례의 인정)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