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특별시 자치시 등으로 구분하는 이유?
우리나라 지역을 보면 광역시, 특별시, 특례시로 구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 특례시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도시들이 광역시, 특별시, 특례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법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면적, 인구, 지리, 재정자립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서울을 특별시로 정하고 그 지위를 승격시킨 이유는 중앙 각 부처의 지휘와 감독권을 제한하여 수도 행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입니다.
특례시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귀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