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 경기중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스포츠와 관련해서 경기도중에 상대선수에게 맞거나 경기도중에 다친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UFC나 복싱에서 다운될때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상대선수에게 법적책임은 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가능한데, 만연히 행위를 했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적용여부가 문제되는바, 스포츠경기이고 규칙을 준수한 상황이라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안에 따라 과실치사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당행위 내지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행위로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