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신고 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무료 법률 상담이나 심리 치료 서비스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형사고소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 등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심리치료 역시 그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범죄 유형마다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야 하고(가령 촬영 범죄는 촬영물 내용 혹은 이를 소지한 자 내지 전자기기),

한편,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