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는 얼마정도 인것인가요?

Question

미국은 항상 재정적자, 무역적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얼마정도 인것인가요? 그리고 부채가 계속늘어나는데, 미국정부는 괜찮은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미국 정부 부채는 22조719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30조824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 팬데믹을 거치며 나랏빚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곳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영국·중국·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2022년 12월 기준 일본의 정부 부채는 약 1290조 엔(9조8000억 달러)으로 추산됩니다. 영국은 2022년 기준 2조4367억 파운드(2조7255억 달러), 중국은 약 46조 위안(1조1887억 달러)의 정부 부채를 기록하고 있죠. 한국의 정부 부채 또한 2022년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경기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 왔습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빚을 내거나’ ‘공공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공공 지출을 줄이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지만 특히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빚을 안 갚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만기가 돌아와 정부가 갚아야 하는 채권은 계속 생겨나겠죠. 하지만 정부는 더 많은 신규 채권을 발행해 빚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빚을 제대로 갚는 정부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매우 커졌음에도 ‘공공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 빚을 갚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는 더 많은 ‘나랏빚’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은 디폴트를 막기 위해 부채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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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발행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로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금액이나 지난 1월 이미 이 부채발행한도를 초과하여 32조달러의 부채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미국정부의 부채가 점점 증가할 수록 향후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최근 중국의 달러패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의 부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달러패권마저 잃어버린다면 향후 미국 또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