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국채 발행 배경과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
-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감소 시 지출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합니다.
-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 소요 시 추경 편성 및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2. 재정건전성 유지 및 만기 국채 차환
-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국채를 신규 국채로 차환(roll-over)합니다.
3.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및 SOC 투자 재원 마련
- 초고속철도, 원전, 발전소, 도로 등 대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4. 경기 부양 및 산업 지원
- 불경기 시 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조정, 산업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투입합니다.
요컨대 경기 상황과 재정 운영 여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와 사유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운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채가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