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활동의 3주체가 있는데 이는 가계, 기업, 공공(정부)입니다.
국가 또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조달하듯이 정부 또한 기간투자 등을 실시하려면 돈을 찍어내서 쓰는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자본주의 국가니깐요)
경제가 침체(recession)되면 기업은 투자가 위축됩니다. 높은 금리로 인한 조달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의 활동성이 떨어져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실업률도 증가하고 이는 결국 가계 소비의 감소를 야기합니다.
이렇듯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SOC(항만, 교량, 도로 등) 투자를 늘리고 민간자본과 조인트하여 펀드투자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시장엔 돈이 융통되고 기업들의 시장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고용 창출까지 이어진은 선순환 구조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해 경기 부양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채는 투자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의 큰 리스크 중 하나는 만기 시 원금상환이 되지 않는, 이른 바 디폴트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99.9999%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투자를 하는거죠.
뉴스에서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의 내용에 따른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시장)에 지고 있는 빚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편 부작용 및 역효과도 존재하는데요,
첫째로는 이건 국채 발행의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시장 참여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게 더 적절한 표현인데요.. 이렇듯 정부가 경제주체로 참여해서 시장을 컨트롤 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시장은 자생력을 잃게 됩니다. 과거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에서 유래된 작은정부와 케인즈학파의 큰 정부가 서로 상충을 이뤘던 부분인데,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부가 빈번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구축효과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채권에 대한 이해를 해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설명은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국채발행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하게 되면 시장에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금리와 채권가격은 서로 역의 관계입니다.. 요건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저 명제 자체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투자가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경제정책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딱딱 잘라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흐름을 자연스레 느끼고 체화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