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수거 장비 수출 시 '환경 기여도'에 따른 관세 감면 제도의 필요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해양 정화 기술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환경 기여도를 측정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양플라스틱 수거 장비 등은 친환경 정책에 맞는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이에 대한 무관세 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HS CODE 설정을 통한 국제적인 합의(0% 적용)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환경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들은 플라스틱의 제거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산정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듯 하며, 민관이 협의하여 기준을 입법화하여야될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의 기준 등이 있을 듯 합니다.환경 성능 지표(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s): 장비의 플라스틱 수거 능력,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등 정량적인 환경 성능 데이터를 평가합니다.​국제 표준 및 인증: ISO 14001과 같은 환경 관리 체계 인증이나 기타 관련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장비의 환경 적합성을 입증합니다.​실제 운영 성과: 장비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에서의 환경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예상된 성능이 현실에서도 발휘되는지 검증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양 플라스틱 수거 장비 수출에 환경 기여도 기반 관세 감면을 도입하려면 정량적 평가 기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장비의 연간 수거량, 처리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탄소배출 감소량 등을 종합해 등급을 산정해야 하며, 국제해양환경단체(예: UNEP)의 인증 시스템과 연계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소형 어촌 지역 적용 사례나 해양생물 보호 효과와 같은 사회적 가치도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세 혜택 적용 시에는 기술의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이 제출한 데이터와 독립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대조하며, 감면 혜택은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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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수거 장비 수출 시 '환경 기여도'에 따른 관세 감면 제도의 필요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