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예전에 스마트폰을 썼는데 새로운 폰으로 바꾸면서 그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제거하고 전원만 들어간 상태라고 가정할시 이 휴대전화를 추적하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긴급전화로 발신을 하지 않았는데 긴급전화가 걸렸다면서 차단된 전화가 임시 해제된다던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포렌식 등으로 확인이 될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