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오토바이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Question

이틀전에 길가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차가 박아서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졌는데요

단순히 넘어 뜨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 세게 박았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엄청난 소리로 인해 그 주변 가게 사람들이 다 봤더라고요..

심하게 박은 상태인데요

일단 상대방이 보험 처리 하래서

오토바이 센터에 맡긴 상태긴한데 견적이 꽤 나올거 같아요

긍데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저희 과실 10%나올거라는데, 10%잡히는게 맞나요?

과태료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차의 경우 기계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합니다.

이 때에 해당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안 되었고 해당 사고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저희 과실 10%나올거라는데, 10%잡히는게 맞나요?

과태료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 과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통상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 즉 사고에 일정 기여도를 인정하게 되고 통상의 과실은 1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