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날 다시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안이 소추되면?

Question

11일날 다시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안이 소추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다시 같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용

Answer 1

회기가 다르므로 탄핵소추안 상정엔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당대표가 국정을 대신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스스로 하야 하거나, 탄핵 만이 직무정지의 방법 이므로 확실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 다면 여론에 못이겨 이탈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올것으로 생각 됩니다.

Answer 2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소추안이 다시 한번 발이 된다면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투표를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가결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죠

Answer 3

다음 탄핵때는 반드시 가결되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총리와 한동훈 대표 담화를 들으니 너무 황당하네요. 대통령권한을 무슨 법률근거로 이양 하겠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