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판결 확정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12석이 가져갔습니다. 조국은 2심에서 2년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힐거 같지는 않고 2년 확정되면 그때는 바로 구속되면, 감옥에 가는 가고, 국회의원은 취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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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되는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이므로 소속정당의 13번 순위가 의원직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당의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조국이 대법원 확정되려면 국힘의 일부 의원들도 동일 선상에서 놓고
파헤치려고 들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움직이지는 못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