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어떤내용인가요?

Question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내용이며 특별세액감면율은 얼마나 되나요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 규정에 의거 제조업, 도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등, 지식기반산업

등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5~30%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알뜰주유소에서 발생한 석유 판매소득에 대해서 2022.01.01.~2023.12.31.까지

과세가긴에 대하여 소기업은 20%, 중기업 수도권 외 기업은 15%, 수도구너 내의 기업은

10%를 세액감면 합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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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에 따라 5%~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업종요건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612,19328,20230411)/제7조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별도의 규정이므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특정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세액감면과는 다른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