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모든 나라가 일시에 관세를 폐지 한다면?
국가간 무역에서 관세를 폐지한다면 세계의 무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부익부 부익빈이 더 심화될까요?
아님 거래의 활성화로 전세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수 있겠지만 전세계적인 분업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듯 합니다.
그리고 각국가들은 저렴한 수입품을 많이 사용할 것이기에 특정제품에 대하여 강점을 가진 국가들만 부를 더 쌓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산업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존망을 위하여 비관세적인 수입제한 등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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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국가간 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입 상품거래가 활성화되어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이 자유무역(FTA)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냉정하게 지구촌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이 존재하고, 선직국들의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못 사는 나라들의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못 사는 나라들은 그나마 자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던 국내산업마저 붕괴되어 더욱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국제사회는 큰 혼란과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못사는 나라들은 그나마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역장벽의 일종인 관세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선진국들의 자국내 시장잠식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후진국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편식하는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하여 후진국들에게도 똑같이 부의 분배를 나누어 주자는 취지에서 공정무역이 탄생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계각 국이 관세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일시에 없어진다고 하면, 관세의 주 목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농업 등 취약 산업의 경우 관세를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해 수입 농산물에 밀려 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세계 모든 나라가 일시에 관세를 폐지한다면 그 영향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관세가 모두 폐지된다면 상품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패권을 갖고 있는 선진국 위주로 이득을 챙겨갈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산업이나 국력이 약한 국가의 경우 판매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자국 내 산업에 피해가 막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상품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져 교역을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관세 장벽이라는 통제선이 없기에 세계 경제 체제는 무너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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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정된 상황에서의 효과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국가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는 품목들은 산업자체가 무너지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격차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폐지 여부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의 폐지는 국가간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부 산업 부문이나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 혜택: 관세 폐지로 인해 국가 간 무역이 자유로워지면 경쟁력 있는 산업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산업이 부익부 현상에서 더욱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산업 및 일자리: 관세 폐지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해외에서 경쟁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격차가 커지고,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경제 정책: 관세 폐지는 통상적으로 개방적인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주로 경제 엘리트나 기업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부익부 현상은 국가 간의 경제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관세 폐지가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지 여부는 국가의 경제 구조, 산업의 경쟁력,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