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계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유무역협정체계로 특정 국가간의 관세가 철폐되었을 때 이제 국가들의 무역 수지와 산업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A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MFN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우리나라 A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 혜택이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협정국 간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관세가 철폐되면 해당 국가들의 무역 수지와 산업 구조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관세 철폐로 인해 수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관세 없는 상황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간의 전반적인 무역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수입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각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력이 낮은 산업들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강화된 국제 경쟁에서 산업 간 협력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소비자는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다양성이 증가하여 선택 폭이 넓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수출 기업이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더욱 경쟁 심화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의 경우,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과 같은 주력 수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었고, 미국의 농산물, 의약품 등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FTA의 영향은 국가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FTA 체결 시에는 양국가의 수지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FTA의 경우 일방에만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상대국은 재협상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의 경우 자동차로 인하여 한국에 혜택이 더 크기에 미국에서 이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활성화하는 경제협정으로 단순히 무역량 증가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FTA를 통해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생산을 확대하게 되며,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비교우위 산업이 아닌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