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만든 여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만료된 여권은 반납을 안했는데 혹시 벌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만료된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서 여권을 못만들수도 있을까요?
만료된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만료된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새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발급받을 때 기존의 만료된 여권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여권을 제출하면 신원 확인과 여권 기록 조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료된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권 분실 신고서 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새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꼭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보관하시거나 폐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하지 못할 뿐 지자체에 반납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만료가 된 여권 보아두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 다슬기 39입니다!
제가 알기로, 만료된 여권은 효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 뿐이지 별도로 반납하거나 이런 절차는 따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반납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자도 여권을 재발급받았는데 기존여권을 반납하라고 하진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