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초상권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AI로 그려진 실사 인물들이 많은데. 정말 사람과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초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들어낸 AI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는바, 이는 저작자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ai가 작성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을 이용해 특정 작품을 만드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작품을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므로 법적으로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