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초상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AI로 그려진 실사 인물들이 많은데. 정말 사람과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초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들어낸 AI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는바, 이는 저작자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ai가 작성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을 이용해 특정 작품을 만드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작품을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므로 법적으로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