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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19

초상권침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초상권침해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침해시 소송이 가능한데요 만약 AI가 여러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면 이것도 초상권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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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면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관념상 동일인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초상권의 범위에 속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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