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닌 각 지자체장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닌지 알고싶고(1번)

누구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번)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닌 각 지자체장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닌지 알고싶고(1번)

누구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번)

==> 우선적으로 소유자 등이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된 후 지자체에 추진위 또는조합을 구성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에 지정이 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며 해당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부족등의 문제점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은 상위 도시군기본계획에 범위내에서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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