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닌 각 지자체장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닌지 알고싶고(1번)
누구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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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닌 각 지자체장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닌지 알고싶고(1번)
누구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번)
==> 우선적으로 소유자 등이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된 후 지자체에 추진위 또는조합을 구성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에 지정이 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며 해당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부족등의 문제점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은 상위 도시군기본계획에 범위내에서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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