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하려하는데 목적자 진술서를 부탁하려합니다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에서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으며 그 스토리를 피드에 고정하여 다시보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토리에 글에는 저를 특정할 수 잇는 문구가 있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목격자 진술서를 쓰면 특정성 성립에 좋다하였고, 그 글을 본 사람 (지인x) 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나 필요한 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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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에는 목격자가 보고들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격자의 진술서에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의 특정성 입증이 목적이므로 특정성 즉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시간과 장소 내용 순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진술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