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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멋진코브라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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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하는데 목적자 진술서를 부탁하려합니다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에서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으며 그 스토리를 피드에 고정하여 다시보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토리에 글에는 저를 특정할 수 잇는 문구가 있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목격자 진술서를 쓰면 특정성 성립에 좋다하였고, 그 글을 본 사람 (지인x) 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나 필요한 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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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에는 목격자가 보고들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격자의 진술서에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의 특정성 입증이 목적이므로 특정성 즉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시간과 장소 내용 순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진술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