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과실범도 처벌하는 법규가 생길까요?

Question

성범죄에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다가 고의없이 모르고 스친 거를 처벌한다던지 지금 불촬물이나 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인데 과실범까지 처벌해서 고의없이 실수로 이런 것들을 본 것까지 처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회에 큰 혼란이 올 거 같은데 만약 이렇게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법규가 새로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입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서 과실범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형벌이 과잉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법이 입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