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업 기업들이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가 돈때문인가요?

Question

예를들어 , 전기 / 가스 / 의료 등 이런 분야들이 틈만나면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민영화를 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기업들을 민영화 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해당 기업들을 경쟁 체제로 편입시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하는 실제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국영기업들은 해당 사업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해당 사업을 차지하게 되는 민간기업은 향후 다른 경쟁자가 없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기업의 인수를 선택하는 것은 정부이다 보니 본인들의 정치를 밀어주었던 기업이나 혹은 인물들에게 정부기관을 넘기면서 향후에도 본인들의 입지를 위한 정치자금을 후원받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는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자유 시장 경쟁체제의 도입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세계적으로 1930년대 경제공황과 1~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비효율적인 경영과정과 비대화, 비능률로 인한 구조적 병리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이나 가스 공사 등은 손해를 보더 라도 국민들에게 공익과 안전을 제공 해 주는 국영 기업 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매년 적자의 폭을 감당 할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민명화를 추진 하고자 하나 사실 민영화가 되면 그 요금이 어마 하게 올라서 민영화로 인해 요금 상승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될 것은 뻔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핵심은 돈이 맞습니다. 민영화하려는 곳을 보면 대부분 재정상태가 국민눈치보다가 악화된 곳이 많습니다. 요금을 인상못하고 계속 적자를 보는거죠. 이를 민영화 해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일 경우에는 요금 인상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적자 등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자율시장 경제에 맡기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