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토빈세를 직역하면 토빈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Tobin's Tax(稅)
경제학자 토빈은 국외투기자본이 한 국가의 가본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기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자본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단기간 투자하여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게 되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혼란을 격게 됩니다
급격한 자본의 증가와 유출은 통화의 불안정을 유발하고 경제 전체에 혼란을 가중시켜 한국 자본시장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토빈세를 부과하여 단기간 투자 자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