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사업’이다. 빌려주는 돈은 중국의 정책은행(국가개발은행·수출입은행·농업개발은행)이나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중국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 농업은행) 등의 상업성 대출이다. 이자가 비싸단 이야기입니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출 평균 금리는 2.5% 수준이지만 최대 9%의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수준인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각종 프로젝트에는 중국 기업과 중국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속성 원조’다.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인력 수출까지 이뤄지며, 중국 내 과잉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 작용했습니다.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참여나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지 못한 채 이자 비용은 중국 은행에, 각종 건설 비용 등은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쓸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