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했는데 면책되지 않을가능성있나봐주세요

Question

저는 기초수급자이자 장애인이다 뇌전증환자이기에 건강이 좋지않아서 병원치료를 받고있는환자입니다 일단 채무는 은행1채무 렌탈채무는4개이고 통신채무는2개통신사입니다 통신사는 사기로인해서 생긴채무이고 은행채무도 보이스피싱연류되서 합의금주느라 생긴채무이고 피싱이랑 사기땜에 렌탈료도 감당이힘들어져서파산신청에넣었습니다 복지관쌤에 탄원서도 같이첨부했습니다 면책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발생원인에 대해서 본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면책이 가능할 것이나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