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500~2,000명 정도의 새로운 변호사가 배출됩니다. 로스쿨 입학 정원은 매년 약 2,00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대략 50~60%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실제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입학 정원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조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호사 배출 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