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하지않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교 입학 시 제한이 있나요?

Question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 입니다. 유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독감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 입학을 못하는 등 제한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접종 사유만으로 입학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예방접종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질병예방 효과가 있지만 집단에서는 감염병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고 적극 권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를 맞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규정이 있거나 입학이 제한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