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앞에 한주만 1인소파 내다놓는거 소방법 위반인가요??
1인쇼파를 다음주 주말에 가져간다길래
집에 힘쓸사람이없어서 주말에 간신히 현관앞에 내려놓았는데
소방법 위반이라고 신고한다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 일주일 안으로 처리할거고 저희집 문앞이고 엘레베이터랑도 1m이상 거리가 있고
비상계단과는 동떨어져있는데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일 안쪽집은 복도에 자전거 의자 우산 다 내다놓길래 괜찮을줄알았는데 ㅠㅠㅠ아닌가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소방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행위에 협조하여야 할 부분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