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미셩년자와 폰섹을 하려했는데 입금후 신고협박 범죄송립이 되는지?
라인 미셩년자와 폰섹을 하려했는데 입금후 신고협박 범죄송립이 되는지?본인은 만 20세 남성이고 주말간 무료함에 데이팅어플 을 이용하고 있었고 목록에 뜬 여성에게 채팅을 걸었는데 여성은 조건폰섹 등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18세라고 했고 본인은 나이를 물어보고 ㅋㅋㅋ 을보냈고 왜 웃냐고 해서 그냥 말투가 바껴서 웃엇다라고 했고 본인이 너는 저런것만 하니 라고 말을하니 여성이 그럼 안할꺼예요 라고 말을했고 남자들 야한거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무료는 아니라고 하고 본인은 금액을 물어봤고 라인연락을 유도해서 라인으로 연락 했고 이런거 하면 뒤탈 있는거 아니냐라는 제차 질문에 아무문제 없다라고 여성이 대답했고 내역과 야한 사진 영상등을 보나며 아무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이후 나 고객이 많아서 빨리결정하라고 했고 본인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조건은 못하는거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금액과 1대1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1대1이고 금액은 5만원부터라고 하였고 5만원은 올라가면 다른 조건이 있다고 했고
본인은 카메라가 없다고 했고
여성이 카메라는 본인만 켠다고 이야기한후
본인이 얼떨결에 그럼 5만원 이라고 말을했고 10만원을 유도해하며 성기사진을 보냈고돈도 없고 처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음에 연락한다고 하고 채팅을 나가려고 했으나 5만원짜리는 한다며 하며 화를내어 본인은
그럼 5만원만 한다고 말을 했고 계속 할인을 해준다고 8만원에 협의를 할려고 했고 5만원을 구매후 문상으로 결제를 했고 본인은 시간이 안될것같다고 시간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추가금 3만원을 욕 해서 문상으로 결제후 여성이 내가 좋은조건으로 해준다고 5만원을 더주면 매주 2회 고정으로 계속 해준다고 했고 5만원을 문상으로 결제 했고 그이후 여성이 본인에게 성경험이 없냐라고 물었고 본인은 웅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하자고 해서 돈이 없다고 했고 돈 없으면 돈동려줄테니까 계좌를 달라고 했고 본인은 거부 했고 여성이 본인을 가지고 노는거 같다며 경찰에 신고 핬다고 했고 합의금을 요구 했습니다.
위사건에서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성립이 되는지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연락을 한 여성이 미성년자 여성이고 실제 영상통화나 성관계는 진행이 되지않았지만 여성이 저에게 본인의 수치스러운 영상들을 보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입금 사기 로 볼 여지가 있고 이점을 기화로 협박하여 공갈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지 질문자가 문제가 될 부분 즉 실제 고소를 하거나 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