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저출산, 비혼, 젊은이들의 인식변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몇년 뒤에는 남자는 물론여자도 모두 입대를 해도 군 입대 병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언제 쯤 될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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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아직 입법부에서 이에 대한 도입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바,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도입이 될지, 언제쯤 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결혼기피 현상과 아기를 안가지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를 군대에 보낸다고하면 대한민국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