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우리나라 생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우리나라 생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세탁기를 덤핑 판매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50%에서 100%까지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미국 회사들이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 수입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그 이상 물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켰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경제 정책의 성공 사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인해 세탁기 가격이 12% 상승하여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세 정책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내 세탁기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 대까지는 20%, 그 이상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조치가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으로 수입세탁기의 가격이 상승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약 12%정도의 추가가격을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제작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그 이상 물량에 50%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여 미국내수 시장을 지켜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WTO에서 5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되면서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량은 급감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공장을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